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현황과 전망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현황과 전망

최근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주민 동의율, 노후도, 주민 불편, 통합정비 규모,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지 현황

• 분당: 정자동의 한솔1·2·3단지와 정자일로단지는 각각 8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매동의 풍림·선경·효성, 구미동의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 5단지 역시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일산: 백마마을 1·2단지는 70% 이상의 동의율을 기록하며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강촌마을 1·2단지 또한 통합 재건축을 결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평촌: 우성, 동아, 건영3·5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안양시와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에서도 통합 재건축 사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선도지구 지정의 혜택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이슈 및 전망

• 주민 동의율: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각 단지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조정이 중요합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공사비 부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사업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지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정비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편입하여 재건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신속한 절차를 통해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