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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 요약알뜰경제정보 2023. 7. 31. 11:23728x90반응형
2023년 세제 개혁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 중 우리 실생활에 관련이 깊은 내용은 시리즈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래 기획재정부의 상세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2. 미래 대비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년 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3.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4. 민생경제 회복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5.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
-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
-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반응형'알뜰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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